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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차려 대포폰·통장 판 총책 40대 구속·24명 입건

노숙자·저소득자 명의 설립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해외보이스피싱에 판매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과 통장 수백개를 해외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을 법인 대표자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보지 광고를 통해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모집, 경기도 일대에서 유령법인 123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폰 394대, 대포통장 93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4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남시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총책 김씨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종업원 이씨 등 3명을 고용해 모집·관리책 등의 역할을 분담한 뒤 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 온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대포폰 1대당 80만원, 대포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고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구비서류만 충족되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기소 등 관련기관에 서류심사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절차개선을 통보했다”며 “또한 이동통신사에도 법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가 개통될 시 심사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용된 해외 도박 사이트 및 또 다른 유령법인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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