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결과는 아직도 민심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거대 야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자만해선 안 되면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정치권은 이제야 절감했을 것이다.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표의 심판을 통해 일깨워줬다. 그동안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던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렸을 만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갈지 궁금하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제부터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개혁방안 중 하나가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이다. 이는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정치개혁이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4년에 3선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돈과 조직을 장악하여 타 후보자에 비해 유리해져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또 오래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입법취지도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도 “3선 제한규정은 위헌이 아니다”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 이 규정에서 제외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자신들만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유권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은 3선으로 끝이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열 번(40년)을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단체장들도 3선 이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마찬가지다.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대폭 내려놓아야 한다. 법안 하나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4급, 5급을 포함해 9명이나 보좌진을 거느린다. 세비 1억5천만원에 이들의 연봉 3억 9천만원이 더 소요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어도 65세 이상 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급을 받는다. 항공기 선박 KTX도 공짜다. 그것도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다. 과감하게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두고볼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초선, 재선까지는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3선, 4선이 넘어가면 상임위원장 자리나 탐내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한다. 선수(選數)가 계급장이다. 권력의 맛을 수 십 년 누리게 된다. 이번 선거에 8선도 나왔다. 32년 국회의원이다. 그렇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다. 3선 제한을 입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4년 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