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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차별 철폐돼야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취업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우선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35년 전에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국민관심과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165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이 근절되어야 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 투쟁단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어제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동정과 시혜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인천시의 장애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날 투쟁단은 장애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제로 탈 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발달 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인천시에 적극적인 해결도 촉구했으나 문제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등급제도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서비스 중심의 개별지원체계로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기구를 법제화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확대를 촉구했다.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시와 장애인차별 철폐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면에 인천시는 재정적자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요구안 수용에 난색을 표한다. 시 전체 예산 8조1천922억 원 중2%인 1천707억 원이 금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이다. 이는 2013년 전체예산 대비 2.3%보다 낮은 비율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로 인한 예산부족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축소와 배제이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만4천여 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4.57%를 차지한다. 전국지자체에는 10%미만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가기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장애인의 취업센터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확보와 모금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윤리구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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