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내놨다. 내용은 14개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란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지역전략산업에서 제외됐다.

다만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큰 것은 북부와 동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다. 그동안 본란을 통해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동부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의 말처럼 동부지역은 수자원과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워 주민불만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 비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에 경기도와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5개 시군이 정체된 경기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동부지역 5개 시장 군수, 경기연구원 원장은 지난 21일 이천에서 ‘경기동부 지역발전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앞으로 경기연구원은 올해 안에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와 산업, 관광, 환경, 교통, 법·제도 등 10개 분야의 연구에 들어간다. 이후 도와 5개 시·군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국비확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 동부지역이 규제 때문에 얼마나 애로를 겪었는지는 협약식 이후 열린 남지사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샘표식품㈜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제한(6만㎡ 이하)으로 증설을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호소했고 하이트진로㈜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 승마시설 허용 등 다양했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