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50개(지방과 수도권에 각 25개씩) 건설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발표했다.
이계획은 새로 제정된 주택법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으로, 연평균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수도권 271 가구)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현재 96.2%인 전국 주택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또 500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을 위해 30평에서 40평까지의 중대형 임대 아파트도 공급 할 계획이다.
미니신도시를 50개나 지으려면 택지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교부는 이점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않다.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총 1억 3천만평은 건교부가 직접 개발하되, 난개발을 막기위해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택지는 100만-300만평 단위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장밋빛 계획이다. 계획 개시 연도인 2003년은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올 초부터 사업에 착수한다해도 실제 사업 기간은 9년 밖에 안되는데 500만 가구의 주택을 짓고, 50개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니 까 왠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우선 그 많은 택지 확보가 생각처럼 쉬울까 하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에 짓기로 한 25개의 신도시의 경우 아무런 장애없이 택지를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혹 택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다 해도 인구 과밀을 내세워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 방침과 배치돼 웬일인가 싶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속해있는 서울, 경기, 인천은 환경과 교통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5개의 신도시가 추가로 생겨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향상시켜 주택난을 더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생활의 안전 확보 와는 바꿀 수 없다.
또 발표 시기가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총선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