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에 열린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안색은 어두웠다. 이날 주제는 ‘신 분권형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미래행정체제와 구조’였는데 이 자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자부의 이른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내용을 설명하는 염시장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에 차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염 시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의 지방세 제도개편에 대해 개혁을 내세우지만 개악이었고, 재정균형을 말했지만 지방재정만 축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원시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행자부가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겠다는 의도지만 대도시인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 등으로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바뀌면 화성시가 1천416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용인시 1천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염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이자 지방재정안정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밝히면서 개편안 저지를 위해 머리띠를 묶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에 특례시를 추진해 조직, 재정, 행정 권한을 조금이나마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의 이번 계획은 수원시가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모는 격’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방의 자생력을 무력화해 지방자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동조하고 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도내 지자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증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운용의 폭이 좁아진다. 이번 조치는 ‘마이너스의 손’이란 염시장의 지적을 정부는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