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전국에 50여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15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서 헷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도내에 신도시 건설에 대해 경기도와 일체의 협의를 갖지 않아 도민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적어도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차치 하더라도 광역단체인 경기도와는 토지용도 변경을 비롯 환경· 교통등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수적일 터인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건교부가 경기도를 너무 얕잡아 보았거나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서울 인근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관심을 크게 갖는 지역이어서 성사여부를 떠나 광역· 기초단체의 협조가 필요 한 곳이다. 더군다나 이 신도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절반이나 지을 계획으로 있어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시행부터 삐걱 거릴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을 건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한에 쫓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 신도시도 선거를 의식한 공약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둘러 발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도내에는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영통· 동탄 등 꼽기 어려울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해 왔다. 이 신도시들은 물론 경기도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조성된 것들이다. 자족형, 환경친화적이라는 수식어가 발표 당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신도시현황은 어떤가. 하나같이 서울의 베드타운이고 환경파괴와 교통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도시설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보는 경기도민의 눈은 고울수가 없는 것이다. 건설부 산하기업인 주공과 토공의 장사속에 경기도만 멍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건교부 발표도 이같은 도민의 정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렇다고 사전협의까지 생략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 무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