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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재연되나

총선이 끝나면서 자리가 빈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놓고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조전혁 전 의원은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를 놓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등을 통해 선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두 인사가 모두 에너지·전력 분야 경력이 전무한 점 등을 들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근 “4·13 총선이 끝난 지 겨우 한달여가 지났는데 벌써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에 임명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리 전력자나 정권 편향적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표준과학기술원장, 건강증진개발원장, 보육진흥원장, 아리랑TV 사장 등이다. 이번 달만 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등 굵직한 국책연구기관장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323곳(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90곳, 기타공공기관 203곳) 중 4·13 총선 이후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총선출마 등으로 공석인 공공기관이 91곳(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공모에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사람이 보직을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갈 곳 잃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이 전문성도 없이 중요한 자리를 꿰찰까봐 걱정스런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당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후 이 말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또 지킬 것인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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