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해외진출의 중요한 거점이다. 꽃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으로 어부들은 생계를 이어간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은 삶의 근원이 된다. 현재는 꽃게 조업 철인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꽃게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므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갈 수 있다.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한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절실하다. 성장하지 못한 어족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횡포를 강력히 막아야 된다. 어족자원의 보호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먹거리를 지켜가는 일이다.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법규개정에 의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불법조업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최근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불법어업과 영해침범 어로행위 등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점점 조직화되고 폭력화되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는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의 적극적 압수 및 몰수와 나포과정에서 폭력행사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키로 하였다.

선장이 도주할 경우 기소중지와 선박 압수 등 재범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검찰과 해경은 담보금 미납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로 하였다.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서 엄단할 방침이다. 불법중국어선의 지나친 어부들의 폭력행사를 근절시켜 가야한다. 인천지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검찰권 행사를 하기 바란다. 어민과 서해바다를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은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조업중인 중국선박 20척을 나포하고, 선원 38명을 입건했으며 20명을 구속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어민들에게도 한국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인식시켜 주어야한다.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적절한 시기에 어획하도록 중국은 협조해야 할 때이다.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서해의 어족자원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어족을 비롯한 해양자원은 관련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서해안을 비롯한 3면의 바다가 보유한 수자원관리를 촉구한다. 미래사회를 위해서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소중이 관리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