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며 생산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여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때에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 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2년째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되었다. 최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올 1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7.1%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천시는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정위기 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의 1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7.1%로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때이다. 지난해 7월 인천시와 같이 주의 등급을 받은 부산시와 대구시는 이번 심의 결과 주의 등급에서 해제되었다.

부산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8.1%에서 24.0%로, 대구는 28.8%에서 23.2%로 감소해 주의단계가 지정된 지 10개월 만에 정상 등급으로 진입했다. 부산은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이룬 결과이다. 대구는 유사한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민간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채무를 감축시켰다. 인천시의 1분기 채무 잔액은 3조1천705억 원으로 올해 예산 8조5천360억 원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 대비 2.8%가 감소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재정 심각단계인 40%와 불과 2.9%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정 부채 관리가 절실한 상태다. 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개발구역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한 탓에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지방채발행의 남발은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부도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 인천시는 작년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며 채무 감축을 추진해간다. 시는 2018년까지 채무를 9조원대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계로 진입해야한다.

시는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되면서 채무비율을 감소시켜 가야한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올 연말 채무비율을 31.7%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기업유치를 비롯한 재정확충에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생산품 소비전략을 모색하여 세원을 확충해가는 일도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자립은 지역발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위기관리에 따른 세제개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