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바뀌면 으레 바뀌는 것이 대입제도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학교 교육내실화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론 사회·문화 풍토를 개선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13조 6천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잠재우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본령(本領)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방송(EBS) 강의 내용 가운데서 수능시험 문제를 내기로 했다.
이는 분명한 변화다. 지금까지는 학원 강의를 들어야만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믿어왔다. 그래서 너도나도 사교육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방송의 강의 내용을 차별화 하고, 교내에서의 이동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우열 학생을 한 곳에 묶어 두면 평준화가 된다고 여겼던 억지 깨기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에 대한 다면평가제 도입도 진일보한 선택이다. 교사가 아니더라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소속원이면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번 대책이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점도 많고, 모순점도 없지 않다. 또 계획대로 실행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일단 수궁하는 눈치다. 그도 그럴것이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측은 학생들의 변별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학원가에 찬바람이 불 것은 자명하다.
어쨌거나 춤추는 대입제도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교사와 학교가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오직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책무가 교육부에 있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이다.
국민들과 사회 일반의 인식도 바꿀 때가 됐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신통치 않다보니 불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한 정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위한 대안은 있을 수 있어도, 교육정책은 정부만이 향유하는 특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