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골자인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천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천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전체 주거지원 대상도 작년 111만9천가구보다 2만여가구 늘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하고, 입주·퇴거기준도 정비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도 도입한다는 내용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6천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부적정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률’을 높인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주택(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지원으로 임대료가 싼 장기임대주택 등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주택정책의 양 축으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는 한편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리모델링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총 51만9천가구로 작년(46만가구)보다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26만4천가구, 하반기에 25만5천가구가 준공된다고 봤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