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배정을 둘러싸고, 여러날 째 계속되고 있는 안양 충훈고등학교의 분규사태가 마침내 법정으로 옮겨 갔다.
19일 ‘충훈고 개교반대 학부모회’의 학생 및 학부모 166명은 경기도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회는 충훈고 배정 처분 취소와 배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도 교육청에 접수 시킨 바 있다. 당장에 학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한 셈이다.
배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지난 18일부터 교육청 안팎에서 단식·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농성을 하던 어머니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학부모들의 주장대로라면 충훈고의 개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교육청은 개교 날짜를 3월 2일로 잡고, 신입생 배정을 마친 상태지만 정작 신축 공사는 지금이 한창이며 준공은 7월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뿐아니라 학교 주변의 환경은 이루말로 다할 수 없을만큼 지저분하고 복잡하다고 한다. 진입로 일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 지근한 거리에서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고, 6개 버스 노선의 종점말고도 페인트공장이 가동 중이어서 악취와 진동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것이 학부모측 주장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는 학교 부지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충훈고 사태가 아니더라도 신설교의 경우 비슷한 논란은 얼마든지 있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충훈고처럼 공사가 한창인데 학교 배정을 하거나 수업을 강행한 경우였다.
사정이 어렇다보니, 학교 하나 제대로 못짓는 교육청이란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도교육청은 준공이 늦어진 것과 주변 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데 대하여는 별로 할 말이 없는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13일과 17일에 이어 20일까지 등록을 연기한 만큼 더 이상의 연기나 재배정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 양자가 한 발씩 물러 서서 대타협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