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이 50여일로 닥아오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 전역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러한 추세로 만연 된다면 자칫 선거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벌써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 전도는 보마마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한 관내 불법선거운동건수는 모두 415건으로 지난 16대 때의 같은 기간 적발건수 119건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만을 본다면 17대 선거는 가히 혼탁의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선거운동의 유형을 보면 불법 인쇄물 배포가 131건 불법시설물 설치 110건이며 질이 나쁜 음식물 및 금품제공 등도 91건에 이른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적발 내용을 보면 신인 후보자들의 위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법 숙지미숙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이들 신인 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만만치 않다는 역풍도 강하게 일고 있기도 하다. 명함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는 현행 선거법에도 문제는 있다. 이러한 문제 투성이의 선거법 때문에 불법선거운동이 양산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인들의 마음 가짐이다. 타락선거로 이어 갈수 있는 금품살포나 음식물 제공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정치문화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적발건수가 16대 같은 기간에 비해 몇배가 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 넘는 것이다. 금품제공 등 가장 악질적인 표 매수행위가 아직도 건재하다니 과연 이 나라가 선거에 의한 민주체제가 정착 될 수 있을는지 자괴심마저 갖게 된다.
이제 선거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 부정· 불법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여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때문에 현 선거법이 정치 신인에게 불공정하다던지 지자체의 선심행정 금지 등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절대절명으로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은 법이다. 법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는다면 17대 총선은 사상유례없는 부정·불법 선거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후보자의 준법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자신의 귀중한 권리행사를 더럽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