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래 오는 2018년 2월 24일 임기 종료까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홍보는 요란한데 늘어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와 한숨뿐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현실에서 그저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들도 취업자 수가 몇%나 증가했다고 요란 떨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새로 만들어가는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위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시간제 확대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는 저임금의 다른 말이었다. 일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수월하게 하면서 임금까지 적게 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분의 일부를 시간제로 돌린다면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제가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낫다. 지난 3월31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듯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취업했더라도 보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그래도 그중엔 내실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4일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집계된 경기도 취업자 수가 30만1천 명으로 전국 71만2천 명의 42.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숫자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칭찬할 만하다. 남경필 지사의 자찬(自讚)대로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한민국 일자리 맏형’임이 분명하다. 도 일자리정책관의 말처럼 ‘심각한 청년고용 부진의 대표적 요인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불일치’이다. 앞으로 구직자의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나, 상급기관 보고용 정책 대신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