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서해 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외교부가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측은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서해 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과 함께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출항지에서의 단속, 서해상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서해 북한 수역내 중국어선 및 어민에 대한 단속 및 지도·관리, 어획물 운반선 단속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들 어선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 측은 중국어선들이 정상적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