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재단이 5일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일자리재단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가 행복’이란 말도 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란 말과도 상통한다. 남지사는 또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들 한명 한명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란 말도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미스매치가 많다. 이를테면 학력, 전공, 자격증, 숙련도, 업종, 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 자체도 문제가 많다. 지난 5일자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연결해주는 일자리들은 비정규직, 시간제 위주이다. 지금 정부는 비정규직·시간제 확대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여기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는 바로 저임금을 뜻한다. 비정규직·시간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축소시켜 노동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고용주, 즉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 치우친 정책인 것이다.

바라건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요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으로 맡기는 관행과 함께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필요한 기구다. 재단은 오는 8월부터 취업수요 조사·연구, 구직자 심층상담과 진로설계, 개인별 맞춤 직업 훈련,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도정 과제다. 재단의 설립취지문에서도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이날 남지사가 말한 것처럼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는 6개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45%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을 30%까지 낮췄다고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앞으로 취업자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래야 ‘위인설관’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