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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진(耐震) 설계 안 된 학교, 대책 시급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징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관측 이래 5번째로 강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4월1일에도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보다 강한 지진도 있었다. 1978년 기상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남한에서 관측된 가장 큰 지진은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 부근과,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2 강도였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진은 자주 언급된다. 779년 3월에는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여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땅이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마른 하천에서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는 진도 6.5도 정도의 지진이 한반도 전역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지진은 지금도 이 땅과 바다에서 진행 중이다. 일본이나 네팔, 에콰도르, 터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된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규모 7.0이상의 지진이 올 경우 끔찍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66.7%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만약 이 아파트들이 지진에 견딜 수 없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본보(7일자 1면)에 의하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이 내진 설계가 전무하다고 한다.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3천451개 학교 내 건물 4천920동 중 3천335동이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란 것이다.

내진 보강 공사가 시급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건물 내진보강 사업에 8천9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1.4%인 130억원만 편성됐다. 이는 관계자들이 지진에 거의 무감각하단 뜻이다.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건물이 모두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한 도교육청 담당자의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두말할 필요 없다. 한 학부모의 말처럼 아이들의 안전은 무조건 우선시돼야 한다. 지난 2009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됐다. 2005년 이전에 건립돼 내진성능이 없는 학교건물 모두를 내진보강 하도록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 안전 불감증은 지금도 도처에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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