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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업체 미수금 대납 불가” 입장 밝혀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을 상대로 영업해 온 기업들이 입주기업의 미수금을 정부가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영업기업 대국민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미수금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 채무인 만큼, 정부가 동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합회 측이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무이자 담보대출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는 데 대해 이를 무이자 담보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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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