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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그 이후의 과제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튿날인 9일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 2천㎞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의 조기 발표는 북한이 지난달 22일 감행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요인이었다. 사거리 3천㎞가 넘는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있는 주일 미 기지와 태평양 괌 미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국내외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내린 신속하고도 단호한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영토 밖에는 한국에 유일하게 도입되는 사드는 주한미군에 첨단 무기체계를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에 한미 양국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설명만으로 이들이 수긍할 리는 만무다. 그동안 중국은 여러 차레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경고했고, 실제로 사드배치를 발표한 날 중국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도 했다. 중국 관광객 유커 송출 제한이 우려돼 여행관련주들이 급락했고, 비관세장벽을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으로 화장품주도 주가가 많이 내렸다. 중국과 교역의존도를가 높은 현실에서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통관이나 검역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한류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우리 외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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