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동백지구의 13개 민·공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9천 522가구를 분양하면서 8천여 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지방공사를 비롯한 주공 등 3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기업이 동백지구 동시분양을 하면서 공기업은 평균 31.7%, 민간기업은 평균 34% 정도의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공기업은 택지비, 건축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평당 452만원의 원가를 662만원, 민간업체는 평당 477만원의 원가를 723만원에 분양함으로써 공기업 2천 670억원, 민간업체 5천 624억원 등 모두 8천 295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묵과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공개념의 사업인데다 적정한 수익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되 종국에는 국가경제를 안정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가 대비 30%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면 이는 공익성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도외시한 모리(謀利)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닌 분양가자율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택지공급체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잘못이다.
또 정부는 고양시 풍동지구와 부천시 소사지구, 인천 삼산지구 2단지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안락지구 계약자들에 의해 촉발된 분양가 공개 및 인하 요구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계약자들은 전국 단위의 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계약자 단체나 경실련의 주장이 결코 무리다라고 보지 않는다. 주택공급사업도 수익을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일정부분의 수익은 인정하지만, 결코 폭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부터 분양가를 공개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종식될 수 없고, 아파트가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