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장이전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기로 한 것은 잘 한일이다. 경기도의 산업공동화를 막고 인구집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도지사는 며칠전 공장이전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고 첨단산업유치 등 활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은 도의 이같은 ‘도사랑’시책이 건교부를 압도하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민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하겠다고 틈만 나면 떠들어 대는 건교부의 이중성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90년대 이후 17개의 대기업 공장 등 20여개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경기도 경제에 큰 역할과 버팀목이 되었던 안양지역의 LG전자·수원의 한일합섬·대한방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공장들의 지방이전이 가속화 되리라는 데에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예고한 국토균형발전법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이전 촉진책은 기업인들을 수도권에 붙잡아 두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금감면과 지원금을 주기로 한 당근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기업체들은 공장을 이전할 경우 그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도내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산업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또는 “일자리 창출이다”하며 호들갑을 떤 것이 우스울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전역이 서울이나 바라보는 위성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있는 공장마저 이전한다면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가 공장이전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도의 이러한 시책으로 공장의 탈 수도권에 제동이 걸려 산업공동화를 막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