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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회부담금으로 공공부문 살림 ‘두둑’

지난해 수지 33조8천억… 2014년比 16.4조 늘어
2년 연속 ‘호황’…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
‘영업비·신규 투자 축소’ 공기업 첫 흑자 전환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2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의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천억원, 총지출은 701조8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3.4% 1.1%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17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흑자를 나타냈다.

공공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천억원으로 2014년(494조1천억원)에 비해 32조5천억원(6.6%) 증가했고, 총지출도 504조6천억원으로 29조3천억원(6.2%)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고,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출이 늘고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가계의 사회수혜금 지급도 확대돼 일반정부의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공기업의 경우 비금융공기업 9조5천억원, 금융공기업 2조3천억원 등 모두 11조8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이 늘었고, 유가 하락으로 공기업들의 영업 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천억원(3.4%) 감소했고, 총지출은 173조3천억원으로 19조원(9.9%)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의 투자는 2013년 43조3천억원에서 2014년 35조6천억원, 지난해 34조7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비금융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천억원(3.2%) 줄었고, 총지출은 1조7천억원(5.2%) 감소한 3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감소는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축소되면서 총수입이 감소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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