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례개정 후 첫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에서 안양 호계동 주공2차아파트에 대해 유지보수 결정이 내려져 무분별한 재건축에 쐐기를 박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성된 주택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위원장 도 건설교통국장)는 24일 안양시 호계동 주공2차 아파트 770세대(5층 25개동)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며 유지보수 판정을 내렸다.
예비평가위원회는 6개동을 표본으로 구조 안전성, 건축 및 설비노후상태, 주거환경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을 실시할 만큼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예비평가위원회의 호계주공 재건축아파트 유지보수 결정에 따라 조합원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전진단 실시로 재건축승인을 쉽게 받았다.
또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쉽게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집값상승의 기대심리로 인해 재건축아파트가 주택투기 온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일부에서는 도의 예비평가 강화로 재건축 시장이 급랭, 조합원 건축업자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예비평가를 통해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바로 재건축 실시 결정도 내려질 수 있어 재건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비평가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건축구조 2명, 토질기초, 건축계획, 전기?기계설비, 건축시공 각 1명)들로 구성,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한편 도내 재건축 사업승인 비율을 보면 전체 주택건설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79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1만35가구, 80년-84년 7만2천426가구, 85년-89년 13만8천 가구 등 총 22만여 가구로 재건축 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192곳, 사업승인 신청중 23곳, 조합설립인가 161곳 등 모두 5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