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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천시, 인센티브 확대

실적 가점·국외 연수 등 추진

인천시가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이 미흡하고 인사상 유대 실적이 저조해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인천시는 군·구별 규제 풀림의 날 및 찾아가는 현장 ‘규제 ZERO 출동반’ 운영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해 규제를 발굴·처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기존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서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특별승급, 국외연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의 규제개혁평가 등급 상향 조정을 실시해 규제개혁 업무 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 정부 규제개혁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 수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숨어있는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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