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 1월 무역수지가 1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예삿 일이 아니다. 도내 각종 여건이 가뜩이나 경기도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마당에 연초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자동차·정보통신 기기·가전제품의 수출저조는 문제의 심각도를 더해준다. 수원세관 집계에 따르면 1월 수출실적은 작년 12월보다 22%가 감소한 29억 8천만 달러였으며 이중 승용차 낙폭이 제일 커 32%가 감소했다. 또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도 24% 27% 감소하는 등 도내 수출세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역수지 결과는 향후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지역경제는 덩치만 컷지 그 속내를 보면 문제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공장의 경우 증·개축 또는 확장이 어려워 시설 재투자나 설비증설을 거의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본란에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 관리법 등 이른바 ‘수도권 억누르기’법(法)이다.
공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설과 설비를 늘려야 하고 바꿔야 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그 공장이 잘 될리 없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3개사와 삼성전자 등이다. 이들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경기도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니 경기도 수출감소가 전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신규공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각종 규제법외에 주민 반발까지 겹쳐 굴뚝공장의 창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푸념이다.
여기에다 국토균형 발전법까지 가세한다면 수도권 생산의 위축은 불을 보듯 빤하다 하겠다.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감소는 경기침체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도내 생산공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설비를 늘리고 바꿀 수 없는데 기업활동이 원활 하겠는가. 공지마다 아파트를 지어 인구는 집중시켜 놓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비상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