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를 비롯한 공군, 해군과 부사관 등은 모병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징병 대상이므로 진정한 모병이라 할 수 없다. 분단 상황에 태어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여권 대선 주자중의 한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왔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서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히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모병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등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도 남 지사와 함께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다수 참석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이 주장한 요점은 날이 갈수록 ‘인구절벽’으로 군 입대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청년고용을 위해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모병제가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나는데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으므로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원자의 급여 월 200만원 예산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모병제가 되면 병력 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청년 일자리 창출, 군 전문화, 병역 논쟁 종식 등 모병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병력이 120만명, 우리는 60만명인데 병력이 더 감소하면 국방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 저학력층만 군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모병제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