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사범당국의 제재만으로는 한계에 달한 것 같다. 온 국민이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 같은 행위를 자행한다. 몇일 전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최근 10년간 매년 높게 늘어나서 피해자와 관련부모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2005년 2천904건에서 2014년 9천530건으로 3.3배 늘어났다. 성 범죄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법당국에서도 범인검거와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는 오후 8시∼새벽 4시 39.9%, 정오∼오후 6시 23.4%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낮 시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낮 시간에 지역사회차원에서 NGO단체의 순찰봉사활동을 강화해 가야한다. 사건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시간에 특별순찰이 절실하다.

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33.1%, 노상 23.%로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과 길거리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사회적 관심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참여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은 2013년 54.2%에서 2014년 40.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전과자 비율은 45.8%에서 59.2%로 높아졌다. 범행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 가야한다. 대낮 하교 길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범죄의 31.9%에 달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성교육,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갈 때이다. 성장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의 발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사법당국은 국민의 협력과 참여체계를 확충해 가야할 때이다.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생활해가는 어린 미성년자에서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당국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