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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진 대참사 방지위한 내진보강 시급

19일 경북 경주에서 또다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규모 5.1, 5.8 두 차례 강진 이후 20일 오전 6시10분까지 여진이 무려 399회나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주 여진 발생횟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일어난 지진 396회를 뛰어넘은 것이다. 지진이 지금 이 땅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지진대재앙은 옆 나라인 일본이나 멀리 네팔, 터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일본과 달리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된 곳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두달 전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올 경우 우리나라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내진설계가 미흡하거나 날림으로 지은 아파트, 지하철, 터널, 교량, 학교, 쇼핑몰 등에서는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 경기도민은 지난해 3월 기준 66.7%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만약 이 아파트들이 지진에 견딜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지난 13일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이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천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 6.9%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을 대상(지진규모 5.0 기준)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규모 5.5~6.5, 3층 이상 면적 1천㎡ 이상 건물로,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로 점차 강화됐다. 문제는 1988년 이전 공동주택들로서 이런 기준이 없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요즘 지진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도 그렇다. 전체 4만6천3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7천336동으로 15.8%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중 이용 공공업무시설도 전체 42만77동 중 내진율은 2천663동, 6.3%였다. 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서울역·시청역 등 65개 철도역사와 21개소 교량시설, 65개 터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대형 인명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속한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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