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시민 및 관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8월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각종 규제 사례를 발굴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 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 환불 기준 또는 환불 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 전가 사례 등이다.

또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사례, 지방 공기업 시행내규상 신청서 상의 불합리한 제증명 의무 제출 요구 사례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사항에 대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건의,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지방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8월말까지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시도 시 시설관리공단과 주기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108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했고, 이중 8월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규제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