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초강경투쟁에 들어갔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날치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얘기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일이다. 정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 윤리위 제소, 심지어 형사고발까지도 정치적 행위의 영역이라 치자. 그런데 문제는 국회 거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면서 당장 국정감사에도 불참하고 있다. 그 대신 이정현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초유의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의원들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이 초강경 대야(對野)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선 장면이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야당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김재수 장관이 부적격자라는 판단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장관 재임 중의 일이 아닌 문제를 갖고 그렇게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전적으로 야당의 손을 들어줄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국회거부 문제로 가면 얘기는 다르다. 아무리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도, 그렇다고 야당도 아닌 여당이 국회를 무한정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식농성이나 국회거부 같은 마지막 수단은 약자가 쓰는 투쟁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비록 원내 과반 의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내 제1당이고 권력을 가진 집권당이다. 당연히 국회운영과 정국안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끝까지 정치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여당에게는 있다. 그런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우는 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부적절해 보이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다.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 원내대표들 대신에 정치적 해결의 길을 뚫어주는 것이 당 대표들의 역할인데, 거꾸로 극한적인 투쟁에 앞장섰으니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은 야당들만 참여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론에서 이탈하여 국방위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야당이 대여투쟁을 할 때 종종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곤 했었다. 하지만 시대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같은 투쟁방식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야당도 좀처럼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겁 없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무슨 용기로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일까.

문제는 여당이 가는 대야투쟁의 길에 합리적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정세균 의장의 사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에 위배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 의장이 사퇴를 고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무한정 국회를 거부해야 하는데, 야당의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 먼저 여당이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더구나 여당이 국감을 마냥 거부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결국은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며 균열 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 일단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감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 의장에 대한 항의는 그러고서 해도 된다. 새누리당이 여러 개 있는 야당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여당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