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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대포통장, 당신의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현진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경장
▲ 차현진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경장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이러한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거나, 검거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초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들이 보통 인터넷을 통해 ‘통장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을 모집하였으나,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자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통장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젊은 층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받은 뒤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사업장)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보낸다거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업체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현행법상, 본인의 계좌,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고, 또한 이런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기에 대포통장의 명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장을 양도한 본인에게도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의 제약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는 순간, 새로운 범죄로의 가능성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에 특히나 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포통장 관련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인터넷 물품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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