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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상황실 조차 내진설계가 안됐다니…

그동안 몇 차례 본란을 통해 지진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촉구했다. 지진 피해가 잦아서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강한 지진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 5.8 두 차례 강진이 일어났으며 그 뒤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수백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지진은 경기도내 곳곳에서도 감지됐다. 이로 인해 지진은 분명히 이 땅과 바다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체감했다.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관광객이 뚝 끊긴 경주에서 공무원 연수나 가족 여행을 권장하는 행자부의 공문이 각 지자체로 시달되기도 했다. 재난 지역을 돕자는 정부의 취지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앞으로 경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진발생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민주·인천남동갑)이 밝힌 경기도와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경기도 주택 10곳 중 약 9곳이 지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경기도내엔 모두 61만4천188동의 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내진 설계된 곳은 불과 7만9천280동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12.9%에 지나지 않는 비율이다. 그나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좀 낫다. 10만3천603동 중 절반가량인 4만9천289동(47.5%)이 내진설계돼 있다. 하지만 전체 주택의 약 83%나 되는 단독주택은 51만585동 중 2만9천991동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 5.8%밖에 안된다.

공공시설도 강진 피해 위험에 처해 있긴 마찬가지다. 학교는 22%,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은 11%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도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다. 현재 도내엔 33곳이 있는데 12곳이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재난상황실 2곳과 경기소방본부 상황실도 포함된다. 이들은 지진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만약 컨트롤타워가 무너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계획 63건 중 15건만 처리했다”고 밝힌다. 이게 우리나라 재난대비 행정의 현주소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끔찍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내진보강을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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