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일자(4면)의 ‘한국 고용율 OECD 최하위권’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관련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지만 고용률은 65.3%(평균치 66.9%)로 OECD 34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순위 20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성고용률이 54.9%(27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25.8%(26위), 중년층 고용률은 75.7%로 다소 높은 듯 보이지만 OECD 순위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치는 1천732시간이다. 그런데 상황이 절박한 미취업자들은 이런 일자리라도 들어가고 싶어 한다.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이 괜찮은 직장이면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공직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은 ‘을’에 속한다. ‘갑’은 당연히 행정직 등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본보 보도(10일자 1면)에 의하면 경기도가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재계약시에 이른바 ‘평판조회’라는 것을 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판조회란 정규직 공무원이 같은 부서 비정규직 공무원의 계약연장·재계약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비정규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들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엔 사적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 소위 ‘갑질’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평판조회라는 것이 실시되면 불안감이 커진 임기제 공무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금도 임기제 공무원들은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시점이 되면 상급자들이 눈치를 살피느라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동료들의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니 분노마저 생긴다. 이에 도는 평판조회가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이나 계약문제, 전문성, 필요성 등 개선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다. 도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개악(改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改善)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