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대한민국 자유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어 북한 정권 및 주민 분리 전략에 따른 탈북민 증가와 북한 내부 동요, 미래 통일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탈북자 관련 제도정비를 주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