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뇌부가 다음 주 북한의 5차 핵실험 한 달여 만에 연쇄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조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19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보다는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