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난개발의 상징은 용인이었다.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가장 높다. 무려 74%나 된다. 최근 난개발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난개발’하면 용인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광주시 오포지역이 난개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광주시가 건축 허가를 해준 빌라주택은 2만3천357가구인데 이 중 1만256가구(44%)가 오포읍이었을 정도다. 생각 없는 난개발의 후과로 오포지역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교통과 교육 시설을 비롯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오포읍 12.824㎢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하나 이미 때가 늦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발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정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경기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는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을 정도라고 한다.

문미성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주거형-산업형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기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