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 발전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수도권 말살책이 현실로 닥아오고 있는 상황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는 경제계의 다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 경기도 4개 경제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균법 시행령에 의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수도권의 산업공동화가 우려 된다며 정부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또 국토이용 관리법상 성장관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용인·평택·화성·김포등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전기업에 대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양하고 이전에 따른 산업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실업대책 및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의 마련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발송했다.
이번에 도내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들이 국균법의 시행에 따른 경기도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다만 법 제정전에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도내 경제단체를 비롯 시민단체·도민등이 저지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아쉬울 뿐이다.
또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경제가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법안에 대해 수정안조차 못내는 국회의원들이 얄밉기 조차 한 것이다. 타시도의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없이 공동 대응치 않은 국회의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도내 경제인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에 도내 전 시민단체·시도의원 및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 도민의 뜻을 전달, 시행을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 마당에 또 수정법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도내 기업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국균법의 시행은 막아야 한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도민의 피폐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