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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

누리과정 8개월분만 예산 편성
시교육청, 900억 가량 확보 못해
‘중단위기’ 3년째 이어질 전망

인천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천500여 곳에 지원되는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일부만 편성돼 ‘보육대란’에 대한 불안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2천375억 원 중 7∼8개월분만 편성한 예산안을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8∼900억 원 가량을 현재로선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인천은 지난해 어린이집 3개월분, 유치원 7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동안 가슴을 졸였다.

올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반년치씩만 본예산에 반영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거쳐 가까스로 중단 사태를 막았다.

시교육청이 12월분 누리과정 예산 203억원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돼 파행이 우려됐던 누리과정은 당장 급한 불을 껐다.

시교육청은 올해 구멍 난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마련하려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비, 기본운영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부산 등 13개 시·도교육감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또다시 갈등이 예고됐다.

시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인천지역 누리과정 중단 위기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유치원 4만4천200명, 어린이집 3만4천100명이며 연간 필요 예산은 각각 1천187억 원, 1천18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족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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