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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르재단 등 기금 출연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K스포츠, 미르재단의 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수사과정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압력과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70억이 넘는 돈이 단 기간 안에 모아진 것은 이같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여론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또한 대통령과 측근 비선실세들의 뜻에 반하거나 심기를 건드린 경우 사퇴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갑자기 물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최순실씨 회사에 평창올림픽 경기장 공사 일부를 주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진해운이 희생양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언론보도의 90%가 맞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도 대통령(VIP)의 뜻이었고, 손경식 CJ 회장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있다. 대선 당시 CJ 방송 채널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게 문제였다고 한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내고도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에 35억원을 더 냈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낸 뒤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철조사가 시작되자 되돌려받기도 했다. 일부 협조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오너에게 혹은 기업에게 각종 특혜성 사업이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듯 기금출연에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같은 행태를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검찰도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7명의 비공개 독대내용에 대해서도 총수들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윗선의 지시사항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재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기업의 돈이 특정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아직도 정치와 기업이 상생(?)하는 후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기로 기업을 협박한다든지, 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검은 돈을 내고 특혜를 바라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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