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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 때와 흡사하다는 경제, 아예 팽개쳤나

경제가 너무 어렵다. 혹자들은 제2의 IMF사태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소비심리는 다가오는 겨울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월에 비해 6.1p나 하락했다. 11월 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94.2를 기록한 이후 7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CCSI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국내 정치의 불안요인과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경제의 연착륙 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가계부채는 또 어떤가. 결국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GDP; 2015년 1천559조 원)의 80%를 넘어서는 수치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가와 그 충격이 경제위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의 이같은 증가는 금리 인상이나 소득 감소, 또는 집값 하락 등의 충격에 휩싸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적절한 처방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모두들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동되지 않는 작금의 국정을 보면 답답하다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경제부총리는 대책없이 어정쩡한 상태다. 사실상 경질된 유일호 부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어정쩡하다. 급박해져가는 경제상황에서 최순실 사태에 발이 묶인 정국은 경제를 내팽겨치고 있지나 않은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2일 경제부총리를 내정해 벌써 26일째다. 청문절차 논의는커녕 탄핵정국에만 매달려 정치권조차 경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민생만을 외치는 정치권은 위선자나 다름없다.

탄핵정국은 정국이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경제부총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총리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시급한 경제 수장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서둘러 국내외에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풀어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4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법정시한에 맞춰 먼저 처리해야 하기에 그렇다. 또 준예산 사태를 두고볼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민생이 첫째라고 외쳤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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