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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각한 가계부채 위기, 이대로 놔둘건가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탄핵 요구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이런 시국에 안 좋은 소식이 겹쳤다. 국민 가계부채가 사실상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2016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내용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은행권 대출보다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가계부채는 질·양적으로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제2금융권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77조7천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 무려 11조1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증가폭을 보면 지난해 2분기는 5조원, 3분기 6조3천억원, 4분기 9조6천억원, 올해 1분기 7조6천억원, 2분기 10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가 3분기에 11조1천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등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이자폭탄이 우려된다. 올해 초 2%대였던 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 9월 3%로 뛰더니 최근엔 5%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8·25 대책 이후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상황은 오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사태가 악화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시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도 크다. 또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했다.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조업 불황, 수출 부진, 품질에서 자주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대차와, 주력상품인 스마트폰 신모델의 생산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악재도 겹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국가의 앞날을 더욱 불확실하게 한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계부채는 터지게 되어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물론 가계의 소득 증가다. 그러나 당장이 문제다. 상환능력 없는 국민들의 부채 해결대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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