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특혜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고양 K-컬쳐밸리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마침내 경기도의회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싱가포르 현지를 방문했다. 이 사업의 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싱가포르 자금투자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댄 것을 확인했다. 사업자인 CJ E&M조차 케이밸리 출자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출을 해서라도 자금만 차질없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방사완브라더스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용수(더민주·파주2) 조사특위 위원장은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텔, 건설, 자금지원, 유통 등 각 분야에서 전문업체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데 케이밸리가 이런 업체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CJ E&M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얻기 위해 자금 여력이 없는 해외투자사를 끌어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특위는 또 해외투자사의 은행 대출 과정도 석연치 않아 비선실세나 CJ E&M측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박수영 전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땅값을 받지 말고 공짜로 빌려줄 수 없느냐 했으나 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J E&M의 자회사인 케이밸리는 자본금의 10%(50억원)를 방사완브라더스가 투자해 지난 6월17일 외투기업으로 등록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5%(연 41억5천만원)의 이자를 내고도 5년밖에 임대할 수 없었지만 경기도 소유의 땅을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의 이자로 50년 동안 장기 임대받는 특혜를 받았다. 윗 선의 개입 없이는 이같은 특혜가 힘들다.
차은택은 변호인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만났다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 만났다고 한다.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 박 대통령은 차은택씨를 늦은 시간에 만나기도 했단다. 이런 점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한 점의 의혹이라도 털고 나가 이 사업을 떳떳하게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