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로 인해 내년도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더민주)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400조5천억여 원의 내년 예산안 중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예산’은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와 인천시는 내년도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로 15억 원(안산 12억 원, 인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예산안에도 누락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 수정안으로 14억5천만 원을 추가해 반영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예산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계수조정위원회에도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지만 결국 허사가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추가 반영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행태와 대통령과 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15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나온 ‘세월호 추모 및 지원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와 같은 해 12월 1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안산·진도 분향소 운영비를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원키로 결정을 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국민을 또 속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행태를 멈추고 해수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부처차원에서라도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