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이행분야

안산시와 성남시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복지행정상 합동 시상식’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분야에서 대상과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안산시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의 신설 대신 기존 정책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신설 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절감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복지재정 재분배 및 출산율 제고 정책 마련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종길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사업’을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복지행정상과 2천만 원의 포상금을 거머쥐었다.

특히 사업 이행 전 협의를 통해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면밀 검토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복지사업을 마련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연말까지 시민 모금운동을 펼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택배로 생리대를 보내는 등 지원 방식을 인권문제로 접근한 점도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내년도에 8억4천600만 원의 자체 예산으로 3천500여 명의 저소득층 미성년자들에게 월 2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앞으로도 시민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안산=진정완·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