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및 의결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해당 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와 무리한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대립각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흥·김포시와 양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시흥시 본예산(안) 1조6천61억 원 중 55개 사업 예산 100억6천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코리아문화도시 사업비 21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반면 시흥시의회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비 1억 원, 오이도 공영주차장 확보 조사 용역비 3억 원, 정왕본동 공영주차장 확충비 15억 원, 시민축구단 홍보비 4억 원 등은 이른바 ‘쪽지예산’을 통해 시 집행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편성,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예산 수정 부분에서 공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률적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근거없는 예산을 입맛대로 편성했다”며 “이 같은 결과가 결국 부동의 사태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의회 예결위 역시 3일로 잡혀있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단 하루만에 끝내며 시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의 70%를 비롯해 평화문화도시사업, 전국풋살대회, 시민의날 행사 등의 예산을 삭감, 졸속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는 이날 회의도중 한 공직자가 문제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 예산(안) 의결은 물론 15일 진행될 예정이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시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 내에서도 이런 시의회의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정왕룡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예산절감 차원으로 시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이라면 의회 업무추진비를 먼저 손댔어야 한다”며 “(의회가) 평화문화관련 조례를 제정했는 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은 “업무·시책추진비 삭감은 잦은 외유에 따른 경고차원이며 공직자가 여성 위원장에게 거친 행동을 한 것 역시 재발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연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흥·김포=김원규·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