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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경련 탈퇴 러시, 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LG와 KT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공식화했다. 삼성도 곧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SK 최태원 회장 역시 이미 탈퇴를 선언해 재벌기업들의 전경련 탈퇴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LG는 지난주 올해 말로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전경련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LG와 KT는 내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회비 또한 납부치 않을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61년 설립돼 반세기 동안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 도약의 상징으로 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원했고, 또 정부와 협력해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다. 전경련 회장은 재계의 총리로 불릴 만큼 그 위세도 막강했지만 최근 몇 년새 회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만큼 살림살이도 녹록치 않은데다 때로는 정부의 요구에 총대를 메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제 삼성·현대차·SK·LG 등 이른바 4대 그룹과 KT 등이 탈퇴를 통보했거나 탈퇴를 공언해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6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돼온 전경련은 삼성이 가장 많은 100억원을 부담하고 롯데 등 나머지 5대 그룹이 절반가량을 부담해왔으나 이제 재정부족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와해까지도 갈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기치로 사실 전경련이 한국경제 도약에 기여한 공과를 떠나 해체 요구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 1980년대 일해재단 설립 모금을 주도했고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받았기 때문이다. 때론 정치자금도 지원했다. 이번에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모금에도 어쩔 수 없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의 의중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에 나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망신을 당한 참에 아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제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 언제까지 정부가 대기업에 손을 벌리고 그 대가로 정부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야 하겠는가. 입법로비의 창구로서의 역할도 일부 담당했겠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재벌개혁을 하라는 소리도 귀담아 들을 때다. 재벌 스스로도 이제 개혁할 때가 왔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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