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까지 느끼게 하는 비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본격 수사도 시작됐다. 특검팀은 1만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먼저 최순실이 박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의 실현을 지시했고 정무수석실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명단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은 정무수석실에서 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특검은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왜 1만여명에 달하는 문화예술계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을까? 어느 시대에나 문화예술인은 자유로움과 ‘틀 깨기’의 대명사였다. 그래서 이른바 ‘반골’들도 많다. 자유로운 영혼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이들에게 권력의 입맛에 맞출 것을 강요한다면 편향된 북한의 예술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서 길들이려고 획책했다는 것이 문화계의 주장이다. 도종환의원은 특정 문화인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정황이 있는 지난해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또 박대통령이 직접 설립구상을 하고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설립이 문화계 새 판을 짜려는 구상 속에서 추진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세워 문화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어떻게 악용됐는지도 속속들이 조사하기 바란다. 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정부도 기본권 침해 범죄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준엄한 제재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