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노대통령의 ‘10분의 1’발언이 유지될지, 깨어질지였는데 823억 대 113억으로 발표되면서 ‘10분의 1’은 사실상 깨지고 말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가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823억원과 113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대검 중수부는 또 한나라당이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6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24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추적 중이며 한나라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330억원 가운데 138억원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삼성 김인주 재무담당 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관자가 누구인지는 계속 추적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삼성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3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문제의 30억원은 노무현 후보측의 안희정씨에게 현금 15억원과 채권 15억원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부는 노대통령의 ‘10의 1’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계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뭐든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사상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외압에 굴하는 일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이 점 높이 평가해야할 것이다.
검찰은 임박한 총선을 감안해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총선 후로 미루되, 불법자금을 제공한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범위를 최소화하겠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어쨌거나 수사 중간 발표를 계기로 불법 대선자금의 ‘출구’와 ‘입구’의 대강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노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0분의 1’이상이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이상, 국가 원수로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총선은 코 앞에 닥쳤고 야당은 탄핵 카드를 뽑아들 공산이 크다. 국정 혼란만은 막아야 하는데 묘약이 눈에 띠지 않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