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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대선 시기에 따른 정국변화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는 대선이 과연 언제일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헌법 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부의 결정을 언제 내리는지에 달려있다. 그런데 언제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 시기에 따라 대선 후보의 손익이 달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헌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

대선의 시기에 따라 대선 후보의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렇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 후보보다는 자신의 대선 준비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빨라진 대선 일정 때문에 ‘졸지’에 후보가 돼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시무총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반 총장의 경우, 대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선 시기가 빨라진다고 가정할 때, 반기문 총장이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검증이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 이런 검증의 칼날이 아무래도 무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반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의혹은 문자 그대로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반 총장과 신천지라는 종교와의 연관성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는 바로 사진 한 장이다. 하지만 반 총장과 같은 인물은 모르는 이들과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도 바로 이런 경우라는 입장이고, 이런 반 총장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역으로 생각하면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대선 기간이 짧아지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반 총장의 입장에선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대선이 6월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 총장의 입장에선 검증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선 ‘준비된 대통령’말고 다른 슬로건이 필요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반 총장에게는 이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좀 더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길어진 대선 기간 동안 상대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선이 뒤로 미뤄지면 개헌에 관한 주장이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있다. 현재 개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다. 즉, 현재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 4월까지로 한정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측과 개헌은 필요하지만 임기를 단축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과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대선 시기가 늦춰지면 아예 개헌을 한 이후에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개헌을 둘러싼 대립은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반 문재인의 구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할 점은 개헌을 주장하는 측도 정략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호헌을 주장하는 측도 정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선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는 정략적이지 않고, 상대편만 정략적이라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해 정치권을 믿지 말고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